[한미안보협력] 한미안보협력의 개정

목차

1. 서론

2. 한·미 동맹의 역사

3. 한·미 동맹관계에서 발생한 쟁점
3-1. 주한미군의 철수문제
1) 주한미군의 규모
2) 주한미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3)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입장
4) 주한 미군에 대한 필자의 견해
3-2. 작전통제권 환수
1) 미군에게 있는 작전통제권
2)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
3)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우리의 노력
3-3. 한반도 군비통제 실시
1) 한반도 군비통제의 필요성
2)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

4. 통일 한국과 동등한 동맹관계의 모색
1) 동북아 지역균형자로서의 미국
2)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약세
3) 통일한국과 새로운 한·미 동맹관계의 모색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한·미 동맹은 남한의 국내·국외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미 동맹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족·자주적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다.
첫째, 한반도가 갖는 민족사적 과제 때문이다. 우리는 통일되고 자주적인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역사의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자주통일,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일은 통일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한·미 동맹을 ‘민족·자주적인 시각’에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냉전종식 후 국제관계가 포괄적 국가이익에 기초한 보편경쟁으로 회기하고 있는데,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주방위력의 보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남한의 군사적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군사구조의 구축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남한의 군사력을 ‘민족·자주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자주국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글에서 한·미 동맹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한·미 동맹체제에서 발생한 쟁점을 민족·자주적 시각에서 고찰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동맹체제 개혁의 당위성과 실천방안을 논할 것이며, 한·미 관계의 개혁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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