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사례

목차

Ⅰ. 논 점

Ⅱ. 발기인의 지위와 행위의 효과
1. 논점의 정리
2.발기인의 지위
3.발기인의 행위의 효과(귀속관계)
4.발기인의 자격이 불명확한 경우(설문의 경우)
5. Z의 계약이 설립중의 Y회사의 기관으로서 체결되었다고 보는 경우의 문제점
6. Z ․ A간의 계약의 효과의 귀속관계

Ⅲ. 발기인의 권한
1.발기인조합의 목적과 Z의 계약행위의 성질
2.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발기인의 권한
3. Z의 조립계약의 재산인수계약의 여부의 문제

Ⅳ. 결 론

본문내용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의 명의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되며,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사는 동일성을 지닌 것이므로 그 효과는 당연히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게 된다.그러나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거래행위 특히 정관에 기재된 재산인수 이외의 개업준비행위를 설립 중의 회사의 명의에서 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성립 후의 회사가 추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의 판례와 통설의 견해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위의 행위는 발기인의 무권대리행위이므로 성립 후의 화사가 새로이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추인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일본하급심판결에는 재산인수 이외의 개업준비행위에 관하여 성립 후의 회사에 의한 추인을 인정한 것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