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자료]선원근로 계약의 성립

소개글

선원법을 토대로 연구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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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원근로계약의 내용
선원근로계약은 선원의 최저근로기준을 정하는 선원법상 규정된 선원에 대한 근로계약이므로 경제적 약자인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상에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법 제30조 제1항)
1.근로조건의 명시
선원은 다른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인 선원이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원에 대한여 임금.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법 제29조) 명시할 내용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직무에관한사항·임금·근로시간·휴가·퇴직·해고·예비원제도 등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원법은 이와 과련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배안의 보기 쉬운곳에 걸어 두거나 비치하도록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근로조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23조).
2.위약금 예정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법 제31조).

참고 자료

참고서적
1.권창영 앞의 논문
2.류명운 앞의 논문
3.2004년 해사법규(다솜출판사)
4.류명운 “선원근로계약의 특징과 선원의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