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삼권 분립(입법,사법,행정)

목차

1. 3권 분립
① 3권 분립이란?
② 3권 분립의 유래
③ 권력의 분할
④ 견제와 균형
⑤ 권력의 통제
2. 입법부
① 입법부란?
② 입법권의 범위(내용)
3. 행정부
① 행정부란?
② 대통령과 국무 회의
③ 국무총리
④ 행정부의 각 부처
4. 사법부
① 사법부란?
②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원

본문내용

1. 3권 분립
① 3권 분립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권력분립제도 라고도 한다.

② 3권 분립의 유래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로크의 권력분립 론을 발전시켜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늘날의 삼권분립 론의 기초가 되었다.

③ 권력의 분할
현행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해 권력을 삼권으로 나누고 있다.

④ 견제와 균형 우리나라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의 임명과 같은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법률을 공포하며 사명, 감형, 복권 등을 행사하는 것 역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해놓은 장치이다.

⑤ 권력의 통제
현행 헌법은 권력의 분할 및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서로 감시와 비판을 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실현하고 있다. 국회가 행사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 대통령이 행사하는 법률안거부건, 법원이 행사하는 위헌법률제청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행사하는 위헌법률심판권이나 탄핵심판권 등 역시 권력의 통제를 통해 권력의 통제를 통해 3권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