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책보고 정리한것도 아닌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쓴건데 당연히 무료여야죠. 별 도움은 안될겁니다.
목차
I. 쟁 점 2
II. 양심의 자유 2
1. 양심의 개념 3
2. 양심의 자유 7
III. 양심의 자유의 제한 5
Ⅳ. 양심적 반전론 6
1. 의 의 6
2. 양심적반전론과 종교, 양심의 자유 7
3.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반전론 7
4. 양심적반전론자에 대한 병역의무강제에 대한 합헌성 여부 7
5. 특정전쟁 반대와 양심적반전론 8
Ⅴ. 대체 복무제 9
1. 개 념 9
2. 다른 나라 현황 9
3.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 봉사의 관계 10
Ⅵ. 결 어 11
참고 문헌 13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것이다.
2001년 12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불교신자로서 不殺生의 불교 교리에 따라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후 유호근, 나동혁 씨 등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님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그 동안 특정 종교의 특이한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여기에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로 인해 다시 사회 이슈로 등장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았지만 일부에서는 새로운 시각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 뜨거운 도마에 올려졌다. 이 뜨거운 사건을 미흡한 칼질을 하여 식탁에 올려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우선 양심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한 뒤, 양심적 반전론이 무엇인지 알아 본 후,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 한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제한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비교 헌법학, 권영성, 법문사, 1990
헌법학 강의, 김계환, 박영사, 1988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1988
헌법이론과 헌법(상,중,하), 허영, 박영사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990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 헌법입문, 장영수, 弘文社, 1997
사례헌법학, 허영, 新潮社, 1998
헌법요론, 김승조, 삼우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