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강화 방안

목차

第1章 序 論

第2章 警察과 民間警備
제1절 민간경비의 의의
제2절 경찰방법활동의 민간경비 위임의 이론적 근거
제3절 警察과 民間警備의 關係

第3章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제1절 경찰과 민간경비 협력의 필요성
제2절 경찰과 민간경비 협력의 문제점

第4章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강화 방안
제1절 제도상의 정비
제2절 운영상의 개선방안

第5章 結 論

본문내용

현재 우리사회는 21세기를 맞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구조를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급속히 변화시켰으나,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가치관과 도덕개념, 전통윤리 등 정신적인 면은 퇴보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많은 변화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가마다 대응전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이렇듯 많은 사회병리 현상을 치료하고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정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경찰이 담당해야 하고, 또한 국민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민생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1970년부터 선진외국의 새로운 범죄예방 제도인 수익자부담원칙의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분야에서 경찰의 동반자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에 비례해 고속신장을 계속하고 있다.

참고 자료

경찰대학, 경찰경비론, 1998.
경찰대학, 경찰방범론, 1998.
경찰청, 경찰백서, 1999.
경찰청, 경찰백서, 2004.
박훈기,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