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 교육시장 개방

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1)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시장 개방의 모습
2)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교육시장개방의 연구목적

2. 본론
1)WTO와 교육시장 개방
2) DDA (도하라운드)와 교육시장 개방
(1) DDA 개요
(2) 서비스 협정(GATS)
3) 교육시장개방의 개념과 의미
4) 교육시장개방의 공급방식과 정책문제
5) 대학시장의 개방
6) 대학시장 개방의 영향
(1) 교육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
(2) 교육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
7) 교육시장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교육시장 개방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
(2) 교육시장 개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
8) 외국의 사례들

3. 결론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시장 개방의 모습
우리나라 정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송도 및 영종도, 부산과 광양(예정지) 등 경제 자유 구역에선 외국의 대학 및 초 ․ 중 ․ 고교들이 국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분교설립을 통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내국인도 해외거주여부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이들 지역의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에 대한 교육시장의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0월 2일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 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 결산잉여금의 해외송금 등을 허용하고 우수 교육기관에 세제혜택을 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설립되는 외국 초 ․ 중 ․ 고 ․ 대학의 국내인 입학자격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교육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서 교육시장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초 ․ 중등 교육까지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