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소개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발표용 리포트입니다.
깔끔하게 핵심사항만 간추려 놓았습니다. 시험 족보용으로도 적합할 듯 하네요.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음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지방의회의 조직
1. 조직
2. 시·도의회 의원정수
3.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
4. 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Ⅲ.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대표기관
2. 최고의결기관
3. 자치입법기관
4. 집행기관의 통제기관
5. 행정기관

Ⅳ.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집행기관 통제권
3. 재정에 관한 권한
4. 승인권
5. 선거권
6. 청원의 수리·처리
7. 자율권

Ⅴ. 지방의회의 과제

본문내용

Ⅰ. 序

地方自治團體에 地方議會를 둔다(憲法 118조 1항). 지방의회는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기관이다.
地方自治團體는 그 권한의 보편성 여하에 따라 보통기관과 특별기관으로 나뉜다. 地方議會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議決機關으로서 보통기관에 속한다. 특별기관은 선거위원회·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權限을 가진다.

참고 자료

김동희 著 행정법Ⅱ
김세규·안태준 著 행정법스케치
박찬록 著 행정법
신봉기 著 행정법강의
석종현 저 일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