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역특화 발전 특구 도입

목차

1.지역특화 발전특구개요
2.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현황과 특징
3.특구신청주요규제내용
4.특구의 기대효
5.견해

본문내용

새정부 들어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선거공약을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2003. 3. 27) 및 2003. 6. 12 대통령의 대구구상 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중의 하나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재정이나 세제상 지원이 없는 대신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형태의 특구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특구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각 지방이 특성을 살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상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를 제거하자는 취지이다. 전국의 시ㆍ군ㆍ구 에서 448개의 특구를 신청하여 1개 기초단체당 1.9개, 3,329건의 규제특례조치를 신청 하였으며 이 중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2,062건(61.9%)로 가장많은 것으로 볼 때
지역개발사업에도 규제가 많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예비신청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과 골프와 관련한 특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