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의료보험통합과 건강보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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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별개의 조합을 구성하고 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모두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보험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 2. 8.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에 관한 규정, 기존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강제해산 및 해산되는 조합의 권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건강보험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이미 보험재정은 바닥을 드러내었고 국민의 건강권은 외부차입이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연명하고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지난해 의료대란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압력에 의해 법절차를 어기고 정당한 근거없이 인상된 진료비와 조제료, 고비용 구조의 의료체계 및 정부의 국고지원부족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문제는 2000년 7월에 시행된 의약분업을 계기로 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2000년도에 약 3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도 건강보험의 재정상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누적적자가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2002년도 건강보험재정 역시 2조 7천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재정적자에 대한 원인으로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구조(노인의료비 증가, 수진율 증가), 의약분업의 시행, 의료수가의 인상, 약국조제료의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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