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법] 국제통상관계법

목차

대외무역법
제1장 총칙
제2장 통상의 진흥
제2장의2 전자무역의 촉진
제2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5절 산업설비수출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7장 보칙제
제8장 벌칙
부칙 <제5211호,1996.12.30>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통상의 진흥
제2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5절 산업설비수출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2절 분쟁조정 등 <개정 2001.3.31>
제7장 보칙
관세법
제3장 제2절 세율의 조정
제2관 상계관세
제4관 긴급관세
부칙 <제6305호,2000.12.29>
관세법시행령
제3장 제2절 세율의 조정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제3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4장 덤핑 및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0.12.29>
1.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외의 동산을 말한다.
3.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등 물품등의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00.12.29>
5. 삭제 <2000.12.29>
6.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상담알선등을 업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무역연수원등의 무역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