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사상으로 탄핵안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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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정치는 불안과 혼란 상태에 놓여져 있다. 국회가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기 때문이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이란 대통령·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국면으로 오게된 이유는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정권들이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선거개입을 한 일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개입을 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일부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국민을 배제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국회 쿠데타라고 보고 있다. 그럼 이렇게 혼란한 한국정치계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것인가?

근대시대 영국 정치사상사였던 홉스(Hobbes,T.)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욕심덩어리로 보았다. 인류의 보편적 성향의 하나로, 죽음에 의해서만 비로소 끝나는 권력에 대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욕망을 든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하다.그결과 개개인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상 좋은 것을 가능한 한 많이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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