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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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한정치산자
(1)한정치산자 제도
(2)한정치산의 선고
(3)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5) 후견인

3. 금치산자
(1) 금치산제도의 의의
(2) 금치산의 선고
(3) 후견인
(4) 금치산의 행위능력

4. 행위능력제한자의 법률행위
(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2) 동의가 필요없는 법률행위
(3)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
(4)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무능력자제도란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는 증명의 곤란을 보완하고 의사능력자이지만 독립하여 거래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무능력자의 재산감소를 방지하고 상대방에게 정형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능력자를 공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무능력자에는 未成年者(만 20세가 되지 않은자), 禁治産者(심신상실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限定治産者(심신박약자·낭비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다.
이 중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 자료

김민중, 「핵심정리 민법강의」, 두성사, 1997
김종률, 「민법강의」, 박영사, 2000
남상철 외1, 「민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0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