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노무현]탄핵찬반양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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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관련 논문 한방에 해결!!

목차

Ⅰ. 탄핵소추권의 개념
1. 개 관
2. 탄핵소추의 절차
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1) 직무집행의 의미
(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의미
다. 탄핵의 소추
(1) 탄핵소추의 발의
(2) 탄핵소추의 의결
(3) 의결서의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3. 탄핵소추의 효과
4. 탄핵심판의 절차
가. 소추의결서의 제출
나. 사건의 접수
다. 구두변론
라.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마. 심판절차의 정지
5. 탄핵의 결정 및 그 효력
가. 탄핵의 결정과 주문형식
나. 탄핵심판결정의 효력
6. 결정서의 송달

Ⅱ.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일지와 탄핵소추안 전문 분석
1. 탄핵진행과정 일지
2. 탄핵소추안 전문 분석

Ⅲ. 대통령 탄핵 국회의결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한 고찰
1. 탄핵을 찬성하는 견해
2. 탄핵 반대론
3. 탄핵 가결 이후 한국 국민들의 반응
4. 탄핵 가결 이후 학계와 외신의 반응
(1) 학계의 반응
(2) 외신들의 반응

Ⅳ. 대통령 탄핵 국회의결 이후 한국사회의 방향 (사견)

본문내용

(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의미
여기서 ‘헌법이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통설에 의하면 여기에 성문헌법뿐만 아니라 헌법관습법도 포함되고, 국회제정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등도 포함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위헌이나 위법행위가 반드시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만이 탄핵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법문은 단순히 ‘위배한 때’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설에 의할 때 법의 무지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 탄핵의 소추
(1)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만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제62조 제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이 때 증거·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발의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탄핵소추의 발의안건으로는 채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조사를 받은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