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탈북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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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들어가며

본론
2.탈북자
1)탈북자 현황
2)사회주의헌법으로 본 인권수호
3)탈북의 원인

3.난민
1)난민의 정의
2)난민의 조건
3)난민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입장
4)북한 난민 문제의 논의

4.난민 문제의 해결책

결론
5.맺음말

본문내용

인간의 삶의 양과 질이 늘어남에 따라 부쩍 인권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난민의 문제가 큰 화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그 인권을 수호하고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의 활동들 속에서도 계속 난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우리와 늘 함께하고 무구한 역사를 같이한 북쪽나라, 이들과는 53년 전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총을 겨누었고 지금도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 주민 개개인은 그들의 정권에 박해 받는 것이 싫어서 또는 견디기 힘들어서 탈출을 감행한다. 그 뒤에 있을 후환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한 채‥‥
과연 이들이 이렇게 까지 모험을 하면서라도 그곳을 떠나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탈북 난민들의 90% 이상이 일을 하지 않고 도움을 받아 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나마 일자리를 얻은 8%의 탈북자중에서도 대략 40%정도는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현지 농민들은 저임금을 주고 탈북자들을 고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심지어 임금을 체불한 채 중국 당국에 이들을 신고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기술자나 농민들 중류층 이하의 사람들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식량 원조에도 불구하고 식량 원조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난민들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겐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인가?

참고 자료

http://uft.assembly.go.kr/index.html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

http://www.nis.go.kr/index.shtml 국가 정보원

http://www.nis.go.kr/index.shtml 법무부

http://www.nkhumanrights.or.kr/index5.html 북한 인권 시민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