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 실패와 공공재 내용과 사례

소개글

시장실패에 관한 내용과 사례에 대해 정리 하였습니다.
외부효과 독과점 공공재 부족등...많은 참고 되세요

목차

▶이 단원의 학습목표
▶그림을 통해 알아보는 내용에 앞선 워밍업.
▶시장 실패

본문내용

시장기능의 한계란 내용은 무엇일까?

시장가격은 모든 경우에 항상 효율적인 결과만을 가져올까?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가격 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즉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현상이다. 다음과 같다.
신문기사를 통해 본 사례
【메리츠증권은 1일 포스코(005490)가 브라질에 제철소를 건설해 슬라브를 생산할 경우, 포스코와 국내 철강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윤식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브라질산 슬라브 가격은 500달러에 달해 초강세인 반면 브라질의 슬라브 생산원가는 톤당 180달러로 세계 최저"라며 "당분간 슬라브 가격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스코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NI스틸(004020)과 동국제강(001230)은 외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 애널은 "포스코가 브라질에서 슬라브를 생산하면 향후 슬라브 소요가 많아질 INI스틸과 동국제강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포스코가 슬라브를 추가 생산해 공급하게 되면 INI스틸은 고로를 건설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슬라브 공장 건설이나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동국제강도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INI스틸과 동국제강의 6개월 목표주가를 각각 1만4000원과 1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브라질에 포스코가 제철소를 건설하여 슬라브를 생산하면 포스코와 국내 철강 업체에 외부 경제 효과를 가져다 주는 예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