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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이버테러대응 및 사이버범죄

*봉*
최초 등록일
2004.11.19
최종 저작일
2004.11
31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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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테러와 사이버범죄에 관한 내용과
우리나라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다른자료들 보다 간결하게 꽉찬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사이버범죄의 원인
Ⅲ.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종류
Ⅳ. 사이버범죄 대응 현황
Ⅴ. 외국의 정보화 추진 및 대응현황
Ⅵ. 결 론

본문내용

.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연혁 및 조직
(1) 연혁
경찰은 95년 해커수사대를 시작으로, 97년 컴퓨터범죄수사대, 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사이버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해 왔으며, 그동안 MOV(Master Ol Virus), Worm 등 바이러스 제작사범과 주요 사이트 해킹 사범을 검거하는 등 사이버테러 대응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해킹 바이러스의 급증과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체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00. 7. 11. 사이버공간의 선제적 치안활동을 담당할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사이버경찰1992년 경찰청 국제형사과에 '컴퓨터범죄담당자'가 정식 지명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사이버경찰의 활동이 개시되었다. 1995년 10월에는 경찰청에 '해커수사전담반'이 발족되고, 1996년 2월에는 '해커수사대'가 발족되었다. 1997년 5월 대형 PC통신망이 나우콤의 컴퓨터파일이 해커에 의해 파괴된 사건을 계기로,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음란물배포ㆍ성희롱ㆍ판매사기 등은 형사국 지능과가 담당하고, 해커수사대는 해킹범죄만 전담하도록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다. 1997년 8월 해커수사대를 '컴퓨터범죄수사대'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요원을 10명 선에서 30명으로 늘렸다. 컴퓨터범죄수사대의 발족과 더불어 종전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경찰의 사이버범죄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었다. 컴퓨터범죄수사대는 국내외 컴퓨터통신망에 대한 24시간 검색·분석 및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해킹이나 바이러스 범죄 등 전문적, 기술적 범죄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일반 사건은 각 지방청에 하명하여 수사하게 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반시설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창설 6개월만인 2000년 7월 11일을 기해 상근인력 70여명 규모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

참고 자료

이황우 ․ 한상암, 「대테러 정책론」 (서울 : 진명문화사, 1996) p75
신의기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규제방안」 (서울 : 형사정책연구원 1996) p75
최재희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p14
김은경․정완․정진수 「신종성폭력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p190
백광훈 「사이버스토킹과 그처벌법규 및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정 완 「유해 사이트의 법적규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윤근 월호「사이버테러리즘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죄현황과 경찰의 대응방안」치안연구소(2000)
ALFRED C. 「해킹과 포렌식 입문」(2002)
김은영 「컴퓨터 범죄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1
http://icic.sppo.go.kr/ ‘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ctrc.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dgpolice.go.kr 대구지방경찰청
http://www.kisa.or.kr/ 한국정보진흥원(2001,07)-설립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 공포 (법률제6360호,2001,01)
http://www.nca.or.kr 한국전산원(1987,01)-설립근거 :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공포(법률 제3848호)
http://www.icec.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의거 출범-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기위한 업무 수행
http://www.internetwatch.org.uk/index.html
http://www2.echo.lu/legal/internet.html
대검찰청 정보범죄대책본부 http://www.dci.sppo.go.kr/jungbo/comdata2.htm
http://ns.kic.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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