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마약에 대해서

목차

Ⅰ. 약물의 정의
1. WHO (세계보건기구) 의 정의
2. 마약법에서의 마약정의 (제2조)

Ⅱ. 마약의 종류
1.중추신경흥분제
1)담배(니코틴)
2)카페인
3)히로퐁(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4)코카인(cocaine)

2. 중추신경억제제
1)술. 흡입제(휘발성물질)
2)아 편(opium)
3). 몰핀 (morphine)
4) 헤로인(heroine)

3. 환각제
1) 대마초 (marihuana)
2) 대마수지 (hashish)
3) 엘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양귀비 (楊貴妃, opium poppy)
코데인 (codeine)

Ⅲ 마약이 끼치는영향
Ⅳ 마약범죄의 실태
Ⅴ. 자기경험과 대책

본문내용

Ⅰ. 약물의 정의
마약이란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써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에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상 용어가 마약이다.
1. WHO (세계보건기구) 의 정의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의존성)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효과가 없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며(금단증상)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이라고
2. 마약법에서의 마약정의 (제2조)
① 이 법에서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앵속․아편 및 코카엽
2. 앵속․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타 약품과 혼합되어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것의 재제제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1호의 앵속․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앵속"이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앵속속의 식물을 말한다.
2. "아편"이라 함은 앵속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에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 한다.
3.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모든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마약의 종류
마약류에는 크게 진통제,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몰핀, 아편, 바비튜레이트, PCP와 같은 의료용 마약류와 술, 담배, 본드와 같은 비의료용 마약류가 있습니다. 약물남용 분야에서는 의료용과 비의료용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사람의 정신에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성 또는 중독성을 지닌 모든 물질을 마약류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의약품일지라도 남용되고 있거나 남용 위험이 있는 약물은 큰 범주에서 마약류에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