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백지어음

목차

Ⅰ.序 說

Ⅱ.白紙補充權의 成立
1. 白紙補充權의 意義
2. 白紙補充權의 成立根據
3. 白紙補充權의 內容 및 存續등

Ⅲ.白紙補充權의 行使
1. 白紙補充權의 行使時期
2. 白紙補充權 行使의 效果
3. 白紙補充權의 消滅

Ⅳ.白紙補充權의 濫用(不當補充)
1. 白紙補充權 濫用의 意義
2. 白紙補充權 濫用의 效果
3. 白紙補充權 消滅後의 補充
4. 白紙補充權의 範圍에 관한 善意者의 保護
5. 其他의 問題點

Ⅵ.結 論

본문내용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도발달과 상거래의 규모의 대형화, 대량화, 급속화로 신용화폐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에 의한 전자상거래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어음과 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어음은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위탁함을 정권에 표창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인하여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법정 기재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보충규정에 의한 구제를 제외하고는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어음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서 원인관계상의 어음금액이나 수취인, 변제기 등을 확정치 아니하고 후일 수취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기명날인하여 유통시킬 필요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를 백지어음이라 한다.백지어음은 경제상의 필요에서 생겨나 상관습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습법을 전제로 하여 통일어음법, 수표법도 1개 조문을 신설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후 우리어음법도 제10조에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성문법상으로 승인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백지어음은 어음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태적인 제도인데다 어음법의 규정도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에 관한 한 개 조문만을 갖추고 있어 백지어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학설이나 판례, 관행에 의존하게 되어 이에 관한 학설·판례가 매우 복잡하게 대립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