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치행위

목차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의 학설
[2-1] 부정설
[2-2] 긍정설
(2-2-1)재량행위설
(2-2-2) 내재적제약설(권력분립설)
(2-2-3)사법자제설
3. 우리의 실제
4. 헌법상 인정하는 통치행위
5. 결론

본문내용

1. 통치행위의 의의

오토마이어는 국가작용을 협의의(일반적) 행정과 통치행위로 구분하며 양자를 통틀어 광의의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는 행위로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고도의 정치성은 통치행위를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도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성격의 통치행위는 정치적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국가의 판례에 의해 형성되었다.
통치행위란 이른바 법치주의 확립 하에서 그리고 국가기관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 하에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국가행위 내지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