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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체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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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19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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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단체교섭의 의의
Ⅱ. 단체교섭권의 보장
1. 단체교섭권보장의 의의
2.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
Ⅲ. 단체교섭의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본문내용

Ⅱ. 단체교섭의 절차

노조법은 단체교섭의 절차 즉 그 시기・시간・장소 및 인원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단체교섭의 개시 이전에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는 단체교섭절차에 있어서도 성실교섭의무를 지기 때문에 합의된 절차 또는 관행상의 절차에 위반하는 절차를 고집하는 경우, 합리성 없는 절차의 준수를 고집하는 경우, 그리고 노조측이 제시한 합리성 있는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은 성실교섭의무위반이 된다.
한편 노조측에서 합의된 절차를 위반하거나 합리성 없는 절차를 고집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것이 시정되기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단체교섬#노동법#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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