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률] 인터넷과 법률

소개글

노력많이 기울인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1. 저작권이란
2. 영상저작물을 다루게 된 배경

II. 본론
1. 영상저작물이란?
2.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훼손의 도래
3. 영상저작물의 불법적 배포경로
4. 무엇이 문제인가?

III. 결론 (해결책)
1.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
2. 저작권의 2차 사용권 및 배포를 허가해주는 집중된 통괄기관의 설치
3. 과연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본문내용

'온라인 음악 산업 발전의 현안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던 세미나에서 9명의 토론자를 비롯한 수십 명의 참석자중 음악가는 동덕여대 교수이자 가수·작곡가인 이정선씨 한명 뿐 이였다.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진정 ‘음악’에 대해서 심금을 울리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문제를 다루면서 느낀 가장 큰 현안이 바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가 IT강국이 되기 위한 IT산업 경쟁력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영화를 예로 들자면 과거 우리가 줄을 서서 티켓을 사고 극장에서 관람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영화가 이제는 DVD, VCD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안방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즉, 영상저작물들이 본디 아날로그로 제공되던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해 가면서 같이 변화하게 된 제공방법과 사용방법의 변화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영상저작물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 사용자들의 정립되지 못한 인식은 과도기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런 진통이라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저작권자의 권리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와 ‘네티즌들의 권리주장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법과 맞물려 수많은 논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참고 자료

허희성외(1996),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정상조(2000),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김기태(2000),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조면식(2004), 『인터넷상의 영상저작물 보호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에 관하여』, 한국영상협회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eq=%BF%B5%BB%F3%C7%F9%C8%B8&hw=1&query=%C0%A5+%C7%CF%B5%E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9&article_id=0000064503§ion_id=001&menu_id=001)
(http://www.pdmc.or.kr/webzine/200406/ipr_trend/ipr_trend.html)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06972§ion_id=105&menu_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