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종류

목차

Ⅰ. 도세 - 보통세
Ⅱ. 도세 - 목적세
Ⅲ. 시·군세 - 보통세
Ⅳ. 시·군세 - 목적세

본문내용

Ⅰ. 도세 - 보통세

1. 취득세
1) 의의
재산권의 유통과정중 재산권을 취득할 때 과세하는 거래과세임.
※ 취득이라함은·유·무상취득 :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기부, 건축물의 신축, 법인에 대한현물출자 등
- 간주취득 : 건물의 증·개축, 지목변경, 선박
-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법인의 과점 주주 등
2)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광업권, 항공기, 입목,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
3)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한 금액(연부취득일 경우 연부금액)
※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 표준액
-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수입면장) ·법인장부, 편결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99. 1. 1. 이후 취득하는 자동차부터는 취득세 관련 농어촌 특별세는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