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도와 회사합병

소개글

상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營業讓渡
제1절 序說
1. 營業의 意義
2. 營業讓渡의 意義
3. 營業讓渡의 法的 性質
제2절 營業讓渡契約의 內容
1. 營業讓渡의 當事者
2. 意思決定節次
3. 營業讓渡契約의 締結
제3절 營業讓渡의 對內的 效果
1. 契約當事者의 履行義務
2. 讓渡人의 競業禁止義務
제4절 營業讓渡의 對外的 效果
1. 營業上 債權者의 保護
2. 營業上 債務者의 保護

Ⅱ 會社의 合倂
제1절 序說
1. 合倂의 意義
2. 合倂의 機能
3. 合倂의 法的 性質
제2절 合倂의 種類
1. 吸收合倂과 新設合倂
2. 簡易合倂과 小規模合倂
제3절 合倂의 節次
1. 合倂契約
2. 合倂貸借對照表 등의 公示
3. 合倂을 承認하는 決議
4. 會社債權者의 保護
5. 報告總會와 創立總會
6. 合倂登記
제4절 合倂의 效果
1. 會社의 消滅과 新設
2. 權利義務의 包括的 移轉
3. 社員의 收容
제5절 合倂의 效果
1. 訴의 原因
2. 訴의 當事者와 提訴期間
3. 訴의 節次
4. 判決의 效力

Ⅲ 營業讓渡와 會社合倂과의 比較
1. 槪念과 機能
2. 具體的인 比較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1절 序說

1. 營業의 意義
상법상 “영업”이라는 용어는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는 주관적의의의 영업과 상인이 영업목적을 위하여 결합시킨 재산의 전체를 의미하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영업양도에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의미한다.

2. 營業讓渡의 意義
1) 영업양도의 의의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① 영업양도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 영업재산과 같은 물적 요소의 양도에 중점을 주는 견해(讓渡處分設)와 ② 영업주체인 경영자의 지위가 이전된다는 측면, 즉, 인적 요소의 이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地位交替設) 및 ③ 물적 요소의 양도와 인적 요소의 이전 양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折衷說)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