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사회적 이슈의 헌법적 쟁점화의 기여와 문제점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개념
(2) 헌법재판소의 역사
(3)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

Ⅲ. 사회적 문제의 헌법적 쟁점화의 사례
(1)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
(2)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결정

Ⅳ. 사회적 문제의 헌법적 쟁점화에 따른 기여와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역할이 헌법에 어긋나는 모든 국가와 사회의 운영을 헌법적으로 바로잡는 것에 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헌법적 쟁점화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일종의 불문헌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성문으로 확립된 추상적 헌법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에 적용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살아있는 헌법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헌법이 사회와 개인에게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닌 다른 법과 같이 피부에 와 닿는 살아있는 실정법이 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2) 그러나 최근의 사회 상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 헌법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이나 구체적 적용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헌법적 쟁점화를 말해주는 사례이다. 법의 위헌과 합헌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물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긴 하지만 법은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민주적 정당성의 발현이기도 하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을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과 합헌 여부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