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소개글

지방자치법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일반론
(1) 역사적 고찰
(2) 이론적 고찰
(3) 소결
2. 현행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3) 상호통제권한
(4) 소결
3. 불균형의 원인과 양상 및 폐해
(1) 제도적 원인
(2) 의식 및 행태적 요인
(3) 지방의회의 정당과의 관계
(4) 지방의회의 구성 및 정책능력의 문제
4. 선결처분에 대한 고찰
(1) 선결처분의 의의와 내용
(2) 현 제도의 문제점
(3) 독일의 입법례
(4) 대안제시 및 소결
5. 대안책 모색
(1) 제도보완
(2) 지방의회 교육 및 보좌 확대
(3) 자치권의 확보
(4) 주민참여의 확대
III. 맺음말

본문내용

이하에서 먼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의 일반에 관하여 살펴보고(1), 양자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인한 후(2), 불균형적인 관계를 초래한 원인을 짚고 그 모습을 확인한 후 그로인한 폐해들을 지적하고자 한다(3). 이상의 논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볼만한 선결처분권에 대하여 고찰하고(4),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5) 방향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한편 필자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정치환경이 선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정치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연구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이상향 제시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실문제를 포착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계희열, 헌법학(上), 박영사, 2004.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3.
김석배, 지방행정론, 조선대학교 출판국, 1999.
이기우, 지방자치행정법, 법문사, 1991.
장영수, 헌법총론(헌법학 Ⅰ), 홍문사, 2002.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김석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조선대 사회과학연구 20-3, 조선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9, 35~47쪽.
김순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실태 및 과제, 지방행정정보 제64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8~13쪽.
김희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4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12. 119~161쪽.
류지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와 선결처분, 자치행정 제146권, 지방행정연구소, 2000. 05. 28~31쪽.
박희서․김은희, 한국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1,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187~205쪽.
정세욱, 21세기 지방의회의 발전과제, 지방자치 제157호, 현대사회연구소, 2001. 10., 14~19쪽.
최우용, 분권화시대의 지방의회 관련법제의 개정방안,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193~2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