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경제난과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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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조선 경제계획의 개관
2. 북한 경제난과 경제 정책
3. 경제 정책
4. 북한경제난의 구체적 실태
5. 북한경제난의 원인
6.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7. 북한의 경제체제의 문제점
8. 경제 부진의 원인

Ⅲ 결 론
1.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제반정책들은 정체상태에 빠져있으나 개방과 개혁의 가능성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제3차 7개년 계획에서 이 방면에 대하여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대외경제 교류의 중요성과 경제관리개선의 필요성은 주의 깊게 언급되어 있다. 북한경제가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경제 효율성 개선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보다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까지는 현재의 소극적 정책의 시행착오를 한번 더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배층의 유일한 목표가 지배적 지배권의 독점에 있다고 보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가 몇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치적 지배권이 안정권에 들어가면 북한의 경제적 개혁은 서서히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은 중국의 모택동 사후 권력을 승계했던 화국봉과 78년 이후 경제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등소평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딜래마를 안고있다.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대미 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제적 고립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