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 가족제도/상속제도 관련 법률검토

목차

◎가족제도 관련 사항(호주제도)
1. 정의
2. 관련 법 조항
3. 존치론 vs 폐지론

◎재산 관련 사항(상속법)
1. 상속순위의 의의
2. 법정상속순위

본문내용

◎재산 관련 사항(상속법)

1. 상속순위의 의의

(1) 상속할 사람의 선후의 차례를 상속순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 순위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상속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우리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언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일정의 상속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유 재산처분권을 부분적으로 제약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일정범위의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