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내용

목차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명령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내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 하명
① 개념 :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중에서 부작위의무를 명하 는 하명을 특히 금지라고 한다.
② 성질 : 부담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따라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또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짐이 일 반적이다.
③ 형식 : 하명 역시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한편 하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제목 등을 사전에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 : 주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률상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예:영업금지 등)도 있다.
⑤ 하명의 상대방 : 하명은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일반처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