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 서 론 *
* 본 론 *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의 특색
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5. 고용보험과 사 보험과의 구별
*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고용정책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7. 현행 고용보험제도 개관과 평가
(1)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2)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평가
8. 고용보험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

* 결 론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서 론

IMF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실업률이 치솟는 등 일련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탈출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요인중의 하나는 아마도 우리에게 그나마 고용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고실업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쇠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근로자들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기업의 힘은 더욱 세어지고 근로자는 그런 기업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용보험제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본 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인 1980년대 초까지는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진제국에서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같은 대량실업사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순수실업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실업급여 중심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만 실시할 경우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실업보험제도를 직업훈련제도는 물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포함한 고용안정제도와 연계하여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그 명칭도 ‘실업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으로 하는 것이 좋을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고용보험해설, 유길상, 전영사, 1996
http://edi.work.go.kr/guide/d_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