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서 론

본 론
1 의료보험
2 한국의료사회사업의 발달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완전 통합이 갖는 의의와 장점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국민건강보험 제정문제점과 해결방안
2 보험급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3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결 론

본문내용

우리는 항상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살고 있다.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개인이나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질병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침범한다. 이것을 사회적 관계에서 보면 노동력 감퇴 즉, 수입감소라는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 경우 의료에 요하는 지출 증가, 영양 보급비, 통원비 등 질병이전의 상태에 비해 많은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질병이 만성화된 경우에는 실업도 발생하여 수입의 중단에 의한 생활상의 곤란이 증가하게 된다. 치료비의 과중은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질병이 가져오는 가족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잘 이야기 해주는 비버리지 보고서가 있다. 비버리지 보고서는 2차 대전 중 영국에서 사회보장법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성위원회에서 1942년 11월에 발표하였는데 종전의 왕립 구민법 조사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시의 5대 사회악에 궁핍과 질병을 중심과제로 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질병과 여러 상해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며, 질병을 통해 생기는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해주는 의료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제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역사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완전 통합되어 실시 된지 4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에 알아보고 통합에 따른 장점과 의의를 알아보며 현재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론

1. 의료보험의 일반적 내용

1) 의료보험
인간의 건강에 대한 염원은 본능적인 것이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질병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이다.
이에 대비하여 의료보장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이념에서 기초한 것이다. 즉 사회계층간의 소득재분배와
사회공동체의식형성, 건전한 국민활동력의 보전과 향상, 탈 빈곤화, 질병추방 등 사회적인
불안요소의 제거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하려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동관 공저 1998년 의료보험법 분석 동립출판사
이두호, 차흥보 공저 1992년 국민의료보장론 나남출판사
권육상, 이준원 공저 2001년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김태진 저 2001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전재일 저 1998년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http://www.hospitallaw.or.kr/index.html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대한병원협회지, 2001. 3․4」
http://www.kha.or.kr/khnews/List/view.asp?num=9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석현,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방향」
http://www.hanshin.ac.kr/~board/way-board/db/jun12/file/건강....
「김 병익(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건강ㆍ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http://www.nhic.or.kr/index.html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실 (2003년 보험재정현황, 2003년 가입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