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호주제

소개글

호주제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조 발표자료로 토론을 통해 문제점과 대응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분 참고 하세요^^

목차

1.호주제란?
2.호주제에 대한 성별 설문조사
3.토론사항
4.문제점
5.부계성을 따라야 하는 이유?
6.대안 제도
7.1인 1적재
8.호주제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 (현재의 호적)
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중 1인의 기준인을 정한다.

이혼시 각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다시 만든다.

이혼시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호적제와 달리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한다.

호주제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다.

호주제는 그 외의 다른 방법이 당장 시행 가능한데
임의로 선택되어서 시행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어떤 제도나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폐지해 버리자고 하는 것은 책임성있는
사회인의 태도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