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공범과 신분

소개글

공범과 신분

목차

1. 공범이란

2.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 신분의 의의와 종류
3-1. 신분의 의의
3-2. 신분의 종류

4. 33조 본문의 해석
4-1.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
4-2. 전 3조를 적용한다.

5. 33조 단서의 해석
5-1.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관한 규정인가의 문제
5-2. 과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범죄의 실현에 2인 이상이 관여하는 것. 형법은 공범의 형식으로서, 공동정범(형법 30)·교사범(31)·종범(32)의 셋을 규정하고 있다. 좁은 뜻으로는 교사범과 종범만을 공범이라고 하며, 넓은 뜻으로는 필요적 공범까지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도 공범자는 각각 책임능력자임을 요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간접정범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된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규정이 적용된다. 예컨대,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교사하여 뇌물을 수수케한 때에는 그는 수뢰죄의 교사범이 된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는 보통의 형으로 처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