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호주 연방정부의 행정개혁

소개글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ㅁ^

목차

序

本
I. 예산 및 재정
1.예산제도
2.재정관리정책
II. 인사 및 성과관리
1. 임용 및 근로관계
2. 성과중심과 핵심사업
3. 수상․내각부의 개혁사례

結
개혁의 평가

본문내용

序

호주 연방정부는 1987년 이후 계속 추진해온 일련의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이를 마무리하여 1999년 공무원법을 만들었다.
호주 연방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은 1999년 당시 수상·내각부 장관이었던 Max Moore-Wilton의 논문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의 성과를 고도로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출을 억제하고 핵심사업에 치중하는 강력한 예산 구조
· 기관별로 다양한 사업 수요에 적합한 전략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유연성과 책임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예산·인사·노사관계에서의 자율권을 부여
· 관리자들이 성과에 치중하고 고객을 위한 산출물에 대하여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 표를 개발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

연방정부의 예산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고 APS공무원 수를 줄이는 문제에 대하여 최근 들어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적징성 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을 통하여 산출물 의 질을 높이는 기초를 다지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