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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경제통합의 추세 및 한칠레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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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24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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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통합의 유형 및 현황, 한칠레 FTA협정에 대한 장단점 등을 설명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경제통합의 단계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3. 경제통합의 세계적 현황
4. 90년대 이후 경제통합 확산의 추세 및 배경
5.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사례분석

본문내용

1. 경제 통합의 단계

(1)무역특혜 협정
협정회원국간의 무역에 대하여 비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초기 단계의 경제 통합 형태 ( 1932년 영국의 영연방 특혜제도 )
(2) 자유무역협정
협정회원국 사이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무역특혜 협정보다는 강화된 경제 통합 형태이며 비 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독 립적으로 관세 및 비 관세정책을 유지 할수 있다.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 < EFTA >,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3) 관세 동맹
동맹국 사이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의 제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는 동시에 비 동맹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국 전부가 동일한 관세율로 대응하는 경제통합 형태 ( 1957년 유럽경제 공동체EEC )
(4) 공동시장
관세 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맹국간의 재화와 용역의 자유무역에 그치지 않고 생산요소까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경제 통합형태이며 공동시장에서 4 가지 자유란 재화, 용역, 노동, 자본의 자유이동을 의미 한다.
(5) 경제 동맹
경제통합정도가 가장 심화된 단계로서 동맹국들은 금융, 재정 및 조세정책을 조 화시키며 극단적으로 화폐동맹까지도 이루는 형태(1960년대 베네룩스 경제 동맹, 유럽연합 EU )

참고 자료

김세영/ 허윤 저, 국제 무역론, 1999, 율곡 출판사
이남구 / 송희영 저, 국제 무역 개론, 2000, 삼영사
손병해 저, 경제 통합론, 1998, 법문사
박경명 저, 국제지역통합론, 2003, 동아대 출판부
오용석 , 세계경제의 신다자주의와 지역주의, 1998,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37호
정인교 / 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2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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