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주체와 법원-약술-

목차

Ⅰ. 서설

Ⅱ. 국제법 주체의 정의 및 분류
1. 국제법 주체의 정의
2. 국제법 주체의 관점에 따른 분류

Ⅲ. 국제법의 주체
1. 국가
2. 국제기구
3. 개인
4. 민족해방기구
5. NGOS

Ⅳ. 국제법의 법원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학설과 판결
5. 형평과 선

본문내용

Ⅰ. 서설
오늘날 국제법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국제법의 주체와 극 법원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국제법의 주체와 법원은 과거 그대 사회의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벗어나 그 주체가 국가, 국제기구, 심지어 개인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 범위의 수평적 수직적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확대된 주체와 극 법원의 고찰을 통해 현대국제법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

Ⅱ. 국제법 주체의 정의 및 분류

1. 국제법 주체의 정의
국제사법재판소 ICJ 는 국제법의 주체를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보유할 능력이 있고 국제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 실체’로 정의한 바 있다.

2. 국제법 주체의 관점에 따른 분류
국제법의 주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이쓴ㄴ데, 첫째 2차대전을 중심으로 전통주체와 신주체의 구별, 둘째 국제공동체구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정도에 따라 구가를 일차적 주체, 그 외를 부차적 주체로 구분한다. 셋째 국제입법과정의 참여자격 즉 조약체결권의 향유여부에 따라 능동적 주체(국가 ,국제기구, 민족)와 수동적 주체(개인)으로 나눌수 있는데, 능동적 주체는 다시 완전한 능동적 주체(국가)와 제한된 능동적 주체(국제기구,민족, 반란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