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의 고용정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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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24
최종 저작일: 2004.11; 1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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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하지만 도움이 되기를 빌겠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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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해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미달하는 부분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이내에서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며, 공단운영, 부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된 이래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의 구현이라는 이념 하에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 및 지원내용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66호로 개정ㆍ공포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중증장애인의 지원책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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