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경제, 국제무역] 자유무역협정(FTA)시대에서의 한국경제의 전망 및 대응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역무역협정과 다자주의
제 1 절 지역무역협정 의미와 종류
제 2 절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제 3 절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제 4 절 다자간 통상규범에 대한 지역무역협정의 기여

제 3 장 자유무역협정(FTA)란 무엇인가?
제 1 절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범위
제 2 절 자유무역협정(FTA)설립 요건
제 3 절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

제 4 장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제 1 절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 현황
제 2 절 왜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제 3 절 다른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우리의 손실은?
제 4 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은?
제 5 절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방향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수출실적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냉전종식 이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대외경제 환경에서 통상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나아가 통상제도를 투명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정치․외교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산업연구원. “미국의 자유무역권 형성과 우리의 대응”, 1989. 4, PP9-11
․ 김준동(2000)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2000.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FTA 추진전략」2001.
․ WTO(2000), ■Mapping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 KOTIS(DOTS)
․ FTTA추진배경과 정책시사점
․ 중앙일보,「전세계는 지금 자유무역협정 바람」2001. 6. 15.
․ 문화일보,「세계는 지금 통상전쟁 시리즈」2001. 7. 3. ～ 5일까지
․ 한국경제,「세계화냐...지역화냐...」2001년 7. 4. ～ 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