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제도와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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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금보험제도의 개요
2. 외국의 예금보호제도
3. 예금보험공사의 설립과 운영
1) 설립 및 조직
2) 주요 기능
3) 보험기금의 조성

본문내용

2. 외국의 예금보호제도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대량파산을 경험하였거나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안전성의 저항을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경제공황으로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총 9000개 가량의 은행이 도산하였다. 그러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설립된 후로는 1933년부터 1942년까지 연평균 45개 가량의 은행이 도산하였고, 1942년부터 1972년 사이에는 연평균 4개미만의 은행이 도산하고 있어 예금보험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경험한 국가로 평가된다.
현재 주요국 중 68개국이 명시적으로 예금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국가에 따라 운영주체, 보호대상예금, 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등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금보험제도가 정부 및 중앙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독일 등 몇몇 나라들의 경우 민간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호대상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국가간에 차이가 있다. 외화예금은 27개국에서 제외(일부 제외 7개국)하고 있고 은행간 예금에 대해서는 45개국이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호를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