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 방안

소개글

재벌 지배 구조의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재벌의 정의

2.경제 발전과 한국의 재벌
1)역사적 관점
2)한국재벌의 현황

3.한국재벌의 구조와 특징
1)계열기업에 대한 주식지배와 경영지배방식
2)기업집단의 조직에 의한 다변화 추구
3)재벌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방식

4.재벌의 성과
1)독점과 경쟁
2)대주주에의한 지배
3)경제조직의 효율성
4)재벌과 금융

5.재벌 지배구조 문제의 개혁 방안

본문내용

총수지배체제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에게 세습되면서 더욱 그 모순이 심화되어왔다. 재산과 경영권의 변칙세습은 납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기업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재벌들은 변칙적인 경영권과 재산의 세습기도를 중단해야할 것이다. 이제까지 발표된 상호지급보증 해소, 소액주주권리 강화 등 재벌개혁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하며,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비서실기획조정실 해체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편방안,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등 더욱 개혁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중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는 경영감시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대표소송 제기 요건에 단독주주권을 도입하여 경영감시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1차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등 소액주주권리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재벌개혁과 기업경영 투명성 보장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개선하자. 또한 구체적인 재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재벌 기업의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여 경영진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자.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조기 해소,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 재벌개혁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인 재벌문제가 적기에 개선되지 못하여 이처럼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통탄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경제가 위기를 딛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 자료

김기태 외.「한국경제」.한울 아카데미.1998
문희갑.「경제 개혁이 나라를 살린다」.행림출판.1992
장지상 외.「손바닥 한국경제」.사계절.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