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일본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의 현행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2. 중의원의 선거제도의 특징

Ⅲ. 정치개혁과 중선거구제의 폐지
1. 패전후의 정치개혁과 선거구제도
2.. 일본은 중선거구제의 나라?
3. 정치불신해소책의 일환으로서의 선거제도 개혁
4. 병용제와 병립제

Ⅳ. 현행선거제도의 문제점

Ⅴ. 맺음말 -바람직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하여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도 신문 등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 국회는 지난 1986년 자민당의 파벌중심 금권부패정치에 대한 비판여론이 놓아지자 정치제도의 개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자민당 38년 장기집권을 일시 중단시킨 호소카와 모리히로 연립정권은 이 결의에 따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994년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국민회의는 이 그림이 전문감정사들이 보더라도 크게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감정사들의 일본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평가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정도는 되지 않겠냐는 정도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 일부의 전문감정사는 일본식 정당명부제라는 풍속화를 도입하면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마저 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일본식-필자) 정당명부제의 도입은 기존의 정치문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인사의 퇴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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