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납세 의무에 대하여

소개글

납세 의무에...대해서만...

정말...보기 편하게...표로..정리한 것입니다..

납세 의무에..대해서는... 이거...한번만

보면....끝납니다..

세무사..회계사..공무원...시험..등등...

시험 임박했을때...막판 정리용으로..정말.좋습니다.

목차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⑵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⑶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

2. 납세의무의 확정
⑴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⑵ 특별한 절차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국세

3. 납세의무의 소멸
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세목별 제척기간
② 제척기간의 특례
⑶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⑷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소멸시효의 기산일
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4. 납세의무의 확장제도(국세채권 보전제도)
⑴ 납세의무의 승계
⑵ 연대납세의무
⑶ 제2차 납세의무

본문내용

납 세 의 무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① 법 인 세
사업연도의 종료일(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해산․합병 및 분할하는 때)
② 소 득 세
매년 12월 31일
③ 부가가치세
제1기(매년 6월 30), 제2기(매년 12월 31일)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⑵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세 목
납 세 의 무 성 립 시 기
① 상 속 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② 증 여 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③ 재 평 가 세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④ 부 당 이 득 세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⑤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