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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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1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배경 2
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3
4. 책임운영기관의 대상기준 5
5. 책임운영기관의 적용범위 5

Ⅲ.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에 관한 고찰 6
1. 영국 6
2. 호주 7
3. 미국 (성과중심 조직체의 설치) 8
4. 캐나다 10

Ⅳ.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사례연구 10
1. 한국의 제도도입 추진경과 10
2.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현황 11
(1) 기관장 11
(2) 운영체계 15
(3) 조직 및 정원관리 18
(4) 인사관리 20
(5) 예산 및 회계관리 23
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현황 29

Ⅴ.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31

Ⅵ.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33

Ⅶ. 결론 35

※ 참고문헌 ※ 36
별첨 #1. 2004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결과 37
별첨 #2. 2004년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후반 영국, 뉴질랜드 등 OECD 주요 국가는 재정위기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경쟁원리와 책임성·자율성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로서, 이 프로그램은 「정책집행기능」을 정책입안기능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부서 조직에는 민간식 책임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사회보장부의 경우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 이외의 실무 집행기능은 6개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총 인력의 3%만이 본부에 근무하고 나머지 97%는 책임운영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영국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생산성이 매년 3%정도 증가하였으며, 영국의회는 이 제도를 수십년 동안의 행정개혁 프로그램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 이후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공공부문 개혁의 최대 화두로 제기됨에 따라 영국의 개혁프로그램에 착안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정부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실험적 제도인 만큼 2000년 10개 기관을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해당기관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일기 시작했으며, 기관장의 공개채용, 성과평가 등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