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행정학)] 지방분권에 있어서의 신행정수도의 의미

소개글

요즘 행정수도 위헌이 나와 다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행정수도가 필요한것만은 사실이기에 지방분권과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서 론
1. 연구배경
2. 지방분권의 개념과 기본논리
1) 지방분권의 개념
2) 지방분권의 기본논리
3.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1) 인구 집중 현황과 최근 추세
2) 산업 집중 현황과 최근 추세
3) 공공기관 및 중추관리기능 집중 현황
4. 신행정수도의 건설의 필요성
1) 국내외 경험
5. 선진 행정수도 도시 건설 사례
1) 수도기능 이전의 개념
2) 수도기능 분산의 유형
3) 수도기능 이전 유형별 사례
Ⅱ. 본 론
1. 신행정수도건설의 문제점
1) 신행정수도의 개념과 성격의 불명확
2) 행정수도의 이전효과성
2.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정치․경제적 효과
3.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정치․경제적 과제
Ⅲ.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엇보다도 신행정수도건설이 필요한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인구, 경제, 정치, 문화 등이 너무나도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서울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21.4%(2001)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집중률이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수도권 집중의 한 국면일 뿐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작업이 10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거의 모든 중요한 국가권력은 서울의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력의 집중도 심각하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총량경제력의 약 53%,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 이상, 30대 대기업 본사의 89%, 벤처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수도권 인구유입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10대 명문대학의 80%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이 과밀화는 지방 및 농촌의 피폐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불균형을 가져와 앞으로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여기에서는 신행정수도가 지방분권개혁에 있어서 다른 것들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신행정수도가 균형있는 국토발전, 통일 국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1. 최병두, 2003, “수도권 집중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치경제학”, 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 수도건설 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3.2.11 프레스센 터 20층 국제회 의장.
2. 권용우, 2003, “수도권 문제와 新행정수도 건설의 방안”, 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 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발표논문, 2003.2.11 프레스센터 20층 국 제회의장
3. 이재하, 2003, “신행정수도건설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중앙부처의 지방도대도시 분산”, 대한지리학회『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발표논문, 2003.2.11 프 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4. 손정목, 2000a, 인구집중방지책과 행정수도 전말 II. 「국토」. 255: 96-107.
5. 김의원, 1982, 『한국국토개발사연구』, 대학도서.
6. 박양호, 2001, 「지방경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지방경제활성화 심포지움발표자 료집』 2001.11.22, 국토연구원, 경제사회연구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