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제 6장 정책 분석의 의의, 절차 및 접근방법

목차

제 1절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1. 정책분석의 유형과 의의
2. 정책문제의 유형과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3. 정책분석의 특성과 절차

제 2절 정책분석의 성격과 정책문제의 정의
1. 정책문제의 개념
2. 잘 구조화된 문제와 잘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
3. 정책문제 정의의 의의와 중요성
4. 문제의 식별과 정의의 접근방법
5. 정책문제정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방법론들
6.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와 공통적인 함정

본문내용

*♣ 정책분석의 특징
① 정책분석은 좀더 광범위한 정책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경영과학 등에 비해 여러 학문분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② 정책분석은 정치학이나 행정학에 비해서 통계학이나 체제분석에서 개발한 계량적 기법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
③ 정책분석은 경영과학이나 체제분석에 비해 정책이 결정되고 난 이후의 정책집행이나 관리의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④ 정책분석은 여러 대안의 목적함수의 구체화, 형평성의 고려, 윤리적인 딜레마 등을 포함하는 규범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경제학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⑤ 정책분석은 점점 더 테크놀로지, 공학, 에너지, 환경, 교통, 주택 등과 같은 형이하학적 고학을 포함하는 이슈 및 선택문제 등과 관련되는 경향이 높아져가고 있다
⑥ 경영분석은 사회복지, 보건, 주택, 교육, 노동 등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의 실험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⑦ 정책분석, 특히 거시적 정책분석을 위해서는 고도의 불확실성, 경악할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의 부여, 과거의 반복되는 역사,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회의 사회, 문화적 여건이 정책이슈형성과 정책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이고 복잡한 요인들간의 관계를 다루는 능력이 점차 더 많이 요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노화준저 정책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