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기의 착오

목차

I. 동기의 의의

II. 착오의 의의

III. 동기의 착오
1. 학설
2. 판례

IV. 검토

본문내용

제109조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착오를 포괄할 수 있는 착오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동기의 착오도 제109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이는 실제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동기의 착오를 다른 유형의 착오와 구별하는 것은 제109조의 실효성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점, 내용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등을 논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