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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우리나라 정신보건분야의 발전방안

*승*
최초 등록일
2004.11.27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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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 요 -
1. 서론 - 들어가는 말

2. 정신보건 분야의 실상
2-1 건강 증진적으로의 정신보건분야
2-2 정신질환자들의 규모와 병상
2-3 정신보건시설과 인력의 현황
2-4 외국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사례

3. 발전방안
3-1 정신보건 분야의 발전방안
3-2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성 확립
3-3 보건교육학적 접근 방안

4. 결론 - 맺는말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헌법 제9조와 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모든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권리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적용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느 국민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들도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다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치료와 각종 재활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배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다수의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나 서비스를 제공받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일반사회와 격리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수용된 채 그들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 숨겨진 채로 소외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재활의 기회마저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과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신보건제도의 현실은 이러한 당위성 및 목적과는 괴리가 크며 이 분야에 대한 제반 연구도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http://www.nso.go.kr
http://healthguide.kihasa.re.kr
http://www.riss4u.net/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정신보건복지론. 2001,7,30 양서원
최송식.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전방향. (Developmental Perspectives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社會福祉硏究, Vol.7 No.-, [1997]
최현미. 호주의 정신보건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in Australia)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12 N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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