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행위

목차

● 意義
● 物權行爲와 債權行爲와의 차이
● 種類
● 方式
● 物權的 合意時期에 관한 이론
● 物權行爲와 公示方法과의 관계
● 物權行爲의 獨自性
● 物權行爲의 無因性

본문내용

● ● ● 의의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의사표시와 이에 의한 등기·인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p. 63
물권행위에 의하여 직접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와의 차이
물권행위는 의미에 있어서 채권행위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물권계약)와 물권적 의사표시로 등기·인도를 포함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어로 사용된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차이점은 크게 보아서 채권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는데 비하여 물권행위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채권행위에 의하여는 채권이 발생할 뿐이므로 그 채권은 어떤 형태로든 이행의 문제가 남으나 물권행위는 물권의 發生·變更·消滅이라고 하는 법률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채권행위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권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은 요건이 아니며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도가능하고, 특정되지 않은 종류물의 매매계약도 가능하다. 반면 물권행위는 특정된 물건에 관해 처분권이 있는 자의 행위만이 가능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