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의 장기불황과 한국경제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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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일본식 장기불황의 원인
1. 거품의 발생
2. 거품경제의 붕괴 - 지가, 주가의붕괴
3. 부실채권 - 금융권의 붕괴와 기업도산
4. 부적절한 경제정책
5. 일본식 경영의 한계

■ 일본경제의 회복요인과 향후전망
Ⅰ.최근 일본경제 현황
Ⅱ.경기회복 요인 분석
…1.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세
…2.개인 소비의 회복세
…3.정부의 구조개혁․기업의 구조조정 성과의 가시화
……1)일본정부의 구조개혁 노력
……2)기업의 구조조정 성과의 가시화
…4.세계경제의 안정적 기조
Ⅲ.잠재 불안요인
…1.유가상승 압력 고조
…2.세계경제의 불투명성 증폭
…3.디플레이션 탈피 지연
Ⅳ. 향후전망

■ 한국경제의 부진과 정부 대응 정책 분석
Ⅰ. 최근 한국경제의 부진
…1.거시지표 분석
……1) 장기화된 경기 하강 국면의 지속
……2) 저성장의 불안감 증폭
……3) 극심한 내수침체
……4) 설비투자는 회복세, 건설 경기는 갈수록 급랭
……5) 수출은 고성장에서 둔화세로
……6) 신용불량자수 / 개인 파산 신청건수 급증
Ⅱ. 정부의 대응 정책 분석 (정책 시나리오의 오류)
…1. 강력한 수출드라이브를 위한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과 그 후유증
……1) 경기침체 돌파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2) 수출-내수간 경기 양극화 현상 심화
……3)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기업, 가계 부담 증가
……4) 수출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 및 소비 회복 실패
…2. 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역효과 발생
…3. 신용불량자 구제정책은 효과 미미

■ 일본식 장기불황과의 비교
…1. 버블붕괴 측면에서 차이 존재, 극심한 내수불황은 공통 현상
…2. 부동산가격은 하향 안정세, 주가는 상대적 저평가
…3. 한국의 성장잠재력 양호하나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 발생 우려
…4. IMF 구조조정 이후 성장 펀더멘탈은 건실
…5.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부채비율
…6. 수요측면 물가상승 압력 낮아 금리 하락을 통한 경기회복 여력 존재

■ 결 론

본문내용

■ 일본식 장기불황의 원인

1. 거품의 발생

거품 발생의 서막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시작된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 당시 달러 당 약 240엔이었던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8년에는 달러당 약 120엔을 기록했다. 엔고가 가속되자 일본 은행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86년 1월부터 공정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여 87년 2월까지 5%에서 2.5%까지 낮추었다. 이와 더불어 86년 3월부터는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입, 엔 매도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일본 금융시장에 대량의 엔 자금이 유입되었다. 일본 은행에 의한 이러한 적극적인 금융 완화 조치는 부동산 융자를 급속히 늘려 거품 형성을 위한 자금 조건을 마련했다. 한편 1987년 2월 일본 전신 전화(NTT)가 상장되자 초 저금리와 방대한 잉여 자금으로 인해 개인의 주식 투자 의욕을 불러 공전의 증권 붐을 유발했다. 대기업들은 86년 이후 낮은 금리와 높은 주식 가격이라는 상황에서 은행 차입금 대신 국내에서는 전환사채, 해외에서는 워런트채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전환사채나 워런트채와 같은 에퀴티 파이낸스에 의한 자금 조달액은 87년부터 89년에 걸쳐 약 56조 엔이라는 거액으로 팽창했다.

참고 자료

‘일본경제의 회복요인과 정책시사점’ - 대한 상공회의소
‘현 경기침체 진단과 정책과제’ - 대한 상공회의소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 - 삼성경제연수소
‘일본경제의 10년 불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 - 한국개발연구원 2002
‘일본 장기불황’ - 한국은행
‘일본식 장기불황’ - LG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