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변혁시대의 사회철학

목차

제 5장.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최소국가론
제 6장. 고전적 사회주의의 역사관
제 7장. 수정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의론
제 8장. 민주 사회주의의 이념
제 10장. 한국의 근대화 과정
제 11장. 한국인의 의식 구조
제 12장. 차선의 길 : 현실적 선택

본문내용

제 5장.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최소국가론

사회구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국가자체를 부인하는 무정부주의의 극단론에서부터 강력한 국가를 옹호하는 극단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이론이 있다.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론 중 하나인 최소 국가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로크와 노직에 의해 주장된 최소 국가론은 말 그대로 국가는 최소한의 권력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크와 노직은 국가라는 조직체가 생기기 이전의 인간들의 상황을 "자연상태"라고 부르며, 자연 상태에 놓인 개인들은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자연법은 남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해치치 말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일들이 생기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기관으로서의 국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로크와 노직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고, 인권의 핵심은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의사에 의해 소유가 이전된 것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보고 이와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가 이전될 경우 국가는 시정의 원칙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